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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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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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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다담
1
나라
1
바른
1
디엘에스
1
로고스
1
국제
1
로엘
1
민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박공우
2
양준환
1
강형철
1
강호정
1
강윤구
1
고유정
1
김기정
1
곽민호
1
고영권
1
구남수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2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확정[각공2024상,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2451, 2023초기52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17. 선고 2022고합116-1(분리), 2022고합143(병합), 2022초기1295, 1317, 13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5302, 2022초기3953, 2023초기1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2년
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사기][공2022하,1807]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1년
7. 울산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고단925, 1080(병합), 1551(병합), 3023(병합), 2021초기555 판결
[특수상해·특수협박·절도·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특수협박
절도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
재물손괴
배상명령신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울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단1233, 1853(병합), 2063(병합), 2021초기749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9.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고합128, 205(병합), 263(병합), 368(병합), 2021고합48(병합), 213(병합), 2020초기584, 59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배상명령신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단2242, 2020초기124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11. 울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고단5576, 2021초기871, 875 내지 900 판결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각배상명령신청]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각배상명령신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울산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고합200, 220(병합), 2020초기11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배상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3. 부산지방법원 2021. 9. 24. 선고 2021고합123, 136(병합), 168(병합), 217(병합), 2021초기6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배상명령신청
도로교통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4.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합193, 2021초기10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갈·폭행·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폭행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5. 부산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고단1438, 2021초기1082, 2021초기1111, 2021초기1156, 2021초기1158, 2021초기1185, 2021초 ...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무원자격사칭·배상명령신청]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배상명령신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울산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고단4640, 2020고단4970(병합), 2021고단453(병합), 2021고단1744(병합), 2020초기1268, 2020초기1 ...
[사기·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17. 울산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고단3920, 4382(병합), 5458(병합), 5552(병합), 2021고단208(병합), 2021초기243 판결
[폭행·특수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배상명령신청]
폭행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인천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10994, 2020고단11107(병합), 2021고단1115(병합), 2021고단1182(병합), 2021초기46 판결
[사기·횡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횡령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19.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고합77, 159(병합), 171(병합), 270(병합), 316(병합), 2020전고6(병합), 2020초기918, 1208, 1 ...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 서울동부지법 2019. 11. 15. 선고 2019고합136, 160, 218, 2019초기456, 487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항소[각공2020상,95]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인천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1928, 2019초기1716, 1807, 1999, 2017, 2142, 2152, 2325 판결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상습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고단3783, 4094(병합), 5374(병합), 6092(병합), 2019초기440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1169, 2019초기261, 2019초기298, 2019초기393 판결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상습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24.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726 판결
[강간상해][미간행]
강간상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7년
25. 울산지법 2017. 9. 22. 선고 2016고합403, 2017고합13, 143, 203, 2017초기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항소[각공2018상,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4088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7. 수원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노2365, 2016노6902(병합), 2016노8398(병합), 2016초기1504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203, 220(병합), 242(병합), 245(병합), 2016초기126, 289, 334 판결
[배상명령신청·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미간행]
배상명령신청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4. 선고 2016노1689, 2016초기2109, 2016초기2183, 2016초기2413, 2016초기2414, 2016초기2415, 201 ...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2013노922, 2013노2285(병합), 2015노12(병합), 2016노630(병합), 2013초기275, 2013초기2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무고
배상명령신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수원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2306, 2016고단2738(병합), 2016고단2746(병합), 2016고단3150(병합), 2016고단3727(병합), 2 ...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5. 선고 2015고단6421, 2015초기3401, 2015초기3404, 2015초기3405, 2015초기3407, 2015초기3409, 201 ...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33.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고합453, 2016초기1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4. 수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고단5, 2016초기93, 2016초기108, 2016초기138, 2016초기571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35. 대전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209, 318(병합), 479(병합), 2015전노14(병합), 2015초기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사기·부착명령·배상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미수
강제추행
사기
부착명령
배상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6. 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창원)2015노163,180(병합),(창원)2015초기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배상명령신청][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약취
상해
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배상명령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43,2015초기1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8. 제주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합171,2014고합26(병합),2013전고33,2014전고3(병합),2013초기426,2013초기427,2013초기4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383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40.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사기][공2013하,2096]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2고단3416,2013고단621(병합),2012초기3500 판결
[횡령·사기·횡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횡령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2. 부산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고합248,2012초기238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상습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상습사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1년
44. 대전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0고합476,2011고합89(병합),2011고합410(병합),2010초기1051,2011초기34,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각배상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각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0고합1506,2010고합1556(병합),2010초기439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7. 선고 2011고합89,2011초기130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6. 14. 선고 2011노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09고단4227,2009고단5400(병합),2009고단5502(병합),2009고단7195(병합),2009고단8549(병합),2010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무고·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무고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전주지방법원 2011. 1. 18. 선고 2010고합75,2010고합171(병합),2010고합177(병합),2010초기526,52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배상명령][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2. 9. 선고 2009고합190,2010고합16(병합),2010초기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배상명령신청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전주지방법원 2010. 11. 30. 선고 2010노539,2010초기302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고합26,2009고합250(병합),2009초기96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9노1106,2009초기1378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2009고합87(병합),304(병합),309(병합),411(병합),2009초기30 판결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7고합1375(분리)-2,2008고합1247(병합),2009고합10(병합),2008초기4062,2009초기39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32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공2009상,19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7. 수원지방법원 2008. 9. 18. 선고 2008노2087,2008초기125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58. 서울고등법원 2007. 5. 23. 선고 2006노1181,2006노2407(병합),2007초기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7. 선고 2006고합871,2006초기27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료법위반·화장품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화장품법위반
배상명령신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
형법
화장품법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6고합439,2006초기2300,2006고합622(병합),2006고합647(병합),2006고합766(병합),2006고합772(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61. 서울고등법원 2005. 11. 29. 선고 2005노1909,2005노2105(병합),2005초기2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명령신청
변호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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